김종민 의원, "미·중 중심 무역 한계, '아시아파트너십'으로 새로운 경제영토 개척해야"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미·중 중심의 무역 구조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이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영토 전략으로 '아시아파트너십' 구상을 제안하고 '아시아 파트너십 펀드(APF)' 설립을 촉구했다.

■ 주력산업 수출 감소세 심화... "미·중 갈등에 따른 구조적 한계" 지적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시적 반등을 제외하면, 주력산업의 대미·대중 수출액이 장기적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지적하며, 특히 AI·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 미·중과의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글로벌 분업·수출 모델로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주력산업 대미·대중 수출액 비교'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를 제외한 대미·대중 수출 '효자업종'의 하락세가 뚜렷하며, 트럼프 행정부 1기 미·중 갈등 본격화 이후 수출액 감소세가 확인되었다.

■ '글로벌 사우스' 전략 한계 비판... '아시아파트너십'으로 전환 촉구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무역 다변화 정책인 '글로벌 사우스 진출'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사우스는 아세안을 개발도상국 취급하고, 각 나라의 개별성을 무시하는 개념"이라며, "단순한 수출 확대가 아닌 투자와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글로벌 전략, 즉 '아시아파트너십' 전략으로 전환하여 맞춤형·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미·중 중심 무역 구조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영토는 바로 아세안과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라며,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전체 GDP가 22조 달러 이상으로 이미 EU를 넘어선다는 점을 언급하며 거대한 성장 잠재력을 강조했다.

■ 500조 원 규모 '아시아 파트너십 펀드(APF)' 구상 제안

김 의원은 아시아 신흥 시장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해 '아시아 파트너십 펀드(APF)' 구상을 밝혔다.

한국이 100조 원을 출자하고 미·중·일·싱가포르 등이 공동 출자하여 500조 원 규모의 아시아 공동 신산업 펀드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한국 출자금 100조 원 중 50조 원은 정부 국정과제 핵심인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하여 초기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덧붙였다.

투자 분야: 이 펀드를 통해 AI·에너지·콘텐츠 등 3대 신산업 분야의 신기술 인프라(AI 데이터센터, SMR·이차전지 등)와 한류 콘텐츠·OTT 플랫폼 등에 대한 투자를 추진함으로써 신산업 '르네상스'를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APF를 통해 5천만 내수에 한정되지 않는 '아시아 소버린 AI(AI Sovereignty)'도 제안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미·중·EU에 버금가는 경제권을 만들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아시아 공동투자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전략 카드를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저희가 귀담아들어야 할 내용이 많다"며, "아시아파트너십 펀드는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인데 깊이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