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청권 여성위원회, '성평등가족부' 격상 및 세종시 이전 촉구 결의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충북도당, 대전시당 여성위원장단(세종 김현옥, 충북 박희남, 대전 신혜영)은 28일, 현 정부의 성평등 정책 실현 의지에 발맞춰 '성평등가족부'로의 조직 격상과 세종시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 결의를 발표했다.

이는 성차별, 젠더폭력 등 구조적 불평등 문제 해소와 함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언이다.

1. '성평등가족부' 격상, 명실상부한 정책 컨트롤타워 위상 확보해야

충청권 여성위원장단은 현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성평등·가족·청소년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젠더폭력 대응,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돌봄 공백 해소, 다양한 가족 형태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 실행력을 갖추도록 예산, 인력,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조직 개편은 "정책의 실행력 확보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2. 세종시 이전,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단초

성평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은 조직적 위상 강화와 더불어 중앙정부 기능 분산 및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조치로 제시되었다.

중앙정부 기능의 수도권 과도한 집중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며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해당 부처의 이전은 그 구현의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 법률(예: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임을 촉구했다.

이미 충청권 여성단체 등은 이 부처의 이전을 포함한 '1000인 선언' 등을 통해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3. 명확한 실행 로드맵 및 현장 중심 거버넌스 확보 촉구

위상 강화와 이전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명확한 로드맵 마련과 국민·현장 참여 확대를 주문했다.

설치 시기, 조직 구성, 이전 일정, 예산 확보, 현장 연결체계 등 구체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정책 실행 과정에서 당사자(여성, 청소년, 가족 구성원)와 현장 단체의 의견이 반영되는 참여 거버넌스를 확보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종시 이전 이후에도 지역기관·센터와의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이전으로 인한 제반 여건(교통, 정주여건, 인프라 등)도 함께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성평등가족부의 기능 정상화는 성평등 정책이 체감 가능한 변화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세종시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 국가균형발전 등 큰 틀의 구조 개혁과 맞물려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충청권 여성위원장단은 "성평등가족부의 위상을 과감히 강화하고, 세종시로의 이전을 통해 중앙-지방 간 기능 배분을 재조정하며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에 기여할 것"을 굳게 결의하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돌봄·안전·기회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