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나영 세종시의원, '5극 3특' 전략 한계 지적...균형발전 방안 제언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나영 의원(국민의힘)은 3일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 학술대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정부의 ‘5극 3특’ 전략의 한계를 명확히 지적하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강력히 제언했다.

■ '5극 3특' 전략: 새로운 불균형 초래 위험 경고

홍 의원은 정부의 '5극 3특' 전략이 "5개 거점 도시에만 투자를 집중시켜 해당 권역 내 낙후된 다른 시군과의 격차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거점이 집중됨으로 인해 새로운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거점 도시 외 지역의 소외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 실질적 권한 이양과 선도기업 유치 촉구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형식적인 연합 기구로는 한계가 있음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비춰봤을 때, 실질적인 재원과 권한이 미미하면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실질적인 권한 이양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 유치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행정구역을 묶는다고 기업 유치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과거 포항제철의 사례처럼 선도기업이 먼저 자리를 잡아야 인재가 모이고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라 역설하며, 선도기업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한국형 ANCT’ 설치 우려와 세종 완성의 실용적 접근 강조

국가균형발전 통합 조정을 위한 ‘한국형 ANCT’ 설치 제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기구의 권한이 강해질수록 ANCT는 자칫 또 다른 ‘중앙 통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지자체의 권한 확대를 통한 자생력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해 "헌법적, 법률적 논의에 지나치게 매몰되기보다,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해 이미 근거가 마련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신속하게 실행하는 실용적 접근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