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란희·여미전 세종시의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개선 방안 모색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의회는 박란희·여미전 시의원 공동 주최로 ‘제2차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개선 방안 마련 간담회’를 4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지난해 9월 1차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정기적인 협의와 공동 대응 체계의 본격화를 위해 행정기관, 시민사회,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1차 회의 이후의 추진 결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 과제들이 제시되었다.

■ 피해자 지원 및 AI 시스템 도입

세종시 보건복지국은 지난해부터 종촌통합상담소에서 피해자지원센터를 정식 운영 중이며, 2026년 운영 예정인 중앙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의 AI 시스템 구축 현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10대인 점을 고려해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한 청소년 예방 교육 강화를 약속했다.

■ 학교 내 대응 및 예방 교육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대비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신고 건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고 보고하며, 예방 중심 교육 강화와 신속 대응을 위한 전담팀 운영 체계를 설명했다.

■ 경찰의 현장 인식 및 시스템적 차단 강조

세종경찰청은 AI 기반 삭제지원 시스템 도입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며,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단순 통계 이상의 현장 체감도로 설명했다.

온라인-오프라인 폭력이 맞물린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예방 교육 강화, 시스템적 차단 등 학생 요구를 반영한 종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시민사회, 현장 중심의 대안 제시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장 중심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세종여성 정은정 공동대표는 디지털 성범죄가 단순 삭제 문제가 아닌 장기적인 심리적 착취를 동반한 생존권 침해임을 강조하며, 청소년이 안전하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보호 공간 마련을 요청했다.

나다움 든든성문화인권센터 송은영 센터장은 초등 저학년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포함한 예방 교육 강화와 정례 협력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세종여성플라자 홍만희 대표는 장애인·이주여성·노인 등 사각지대의 성폭력 문제까지 포괄하는 통합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 데이터 투명성 및 지역 격차 해소:
시청·교육청·경찰청 간 통계 기준 상이로 인한 실태 파악 어려움이 지적되었으며, 투명한 데이터 공유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과제로 제시되었다.

YWCA 진숙 센터장은 경찰의 정기 통계 공개를, 종촌종합복지센터 정혜련 소장은 읍면·동 간 대응 격차 해소를 위한 홍보 강화와 정례 회의 운영을 제안했다.

■ 의회, 긴밀한 협력과 구체적 개선 과제 제시

간담회를 주최한 시의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여미전 시의원은 의회-시민사회-행정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통합적 대응 체계 구축만이 근본적 개선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박란희 시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핵심의제를 정리하며 ▲성평등가족부 시스템 구축 일정 점검 ▲충청권 공동 대응 검토 ▲청소년 보호자 동의 지침 마련 ▲예방교육 및 홍보 예산 보강 ▲상담기관 전문성 강화 ▲상담사 처우 개선 및 상담의 질 향상 방안 모색 ▲관내 대학 성폭력 실태 파악 ▲청소년 공간 및 상담소 설치 등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아이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재구성"과 "기관 간 협력 모임 정례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와 통계 명확화를 통한 투명한 대응 기반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향후 논의를 거쳐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