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재정 불균형 해소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당차원 지원 요청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최민호)는 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행정수도 완성 및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에 국민의힘 당 차원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총 18건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이 필요한 국비 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을 건의했다.

우선,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031년 3월에 맞춰 세종지방법원이 개원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세종지방법원 설계 예산(10억)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정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행정수도 명문화, 대통령 집무실·국회의 완전 이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에 당의 역량을 모아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최민호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 13년간 국가 전체 지방교부세 규모는 30조 원에서 60조 원으로 2배 증가했음에도, 세종시가 받는 교부세는 같은 기간 1,591억 원에서 1,159억 원으로 27%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는 기초분과 광역분을 구분해 적용하는 현행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이 단층제인 세종시에는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선해 세종시민이 겪고 있는 재정적 차별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민호 시장은 ▲한글문화 교육센터 조성사업 ▲파크골프장 표준모델 개발사업 ▲지방분권 종합타운 조성사업 등의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현안사업으로 ▲세종보 재가동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국가 자산화 ▲첫마을 IC 설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구축 사업의 조속 추진을 건의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세종은 행정의 중심”임을 강조하며, “필수적인 인프라를 확충해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화답했다.

협의회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와 최민호 시장은 환경단체가 점거하고 있는 세종보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재가동을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보가 도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임을 설명하며 당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고, 장동혁 당대표는 “정치와 이념이 아닌 안전과 삶의 질이 기준인 시민의 눈높이로 세종보 문제가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청 관계자는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세종시의 재정적 어려움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당위성을 중앙 정치권에 명확히 전달했다”며, “건의한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