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청양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군민 부담 없이 추진"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김돈곤 청양군수가 6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국비 상향을 건의해 군민 부담 없이 추질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돈곤 군수는 이날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이후 추진 방향과 재정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김 군수는 "지난달 31일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전체 사업비 10%에 해당하는 53억 원 지원을 약속 받았다"며 "부족한 20%는 내년도 추경 예산을 통해 추가 지원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7개 지자체와 함께 오는 7일 국회 농해수위원장과 예결 위원장, 여야 대표를 잇달아 만나 국비 상향을 공동 건의할 계획"이라며 “국비 비율이 상향 조정될 경우 군비 부담은 100억 원 이하로 줄어들어 재정 운용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인해 기존 복지 사업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최근 3년간 지방 교부세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웠지만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100여억 원 이상 증액될 것으로 예상돼 재원 확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농어민수당, 노인 이·미용권 등 기존의 수혜성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며 주요 투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중복성 또는 소모성 사업, 실효성이 낮은 사업 예산은 일부 조정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지급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권고 기준(전입 1개월 후)보다 강화된 ‘전입 3개월 이상 실거주자’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청양의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새로운 사회 실험”이라며 “행정의 결단과 군민의 신뢰가 만나면 청양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벽을 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올해 연말까지 사업 세부 실행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신청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