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시당 여성위원회, 시민의식 강화 양성평등 강연회 성료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여성위원회(위원장 김현옥)는 6일 오후 새롬동 행복누림터 문화관람실에서 시민의식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 강연회 ‘디지털 성범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2025 전국여성위원회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의 본질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강연은 김경민 강사의 ‘관계 중심의 이미지 메이킹’ 특강에 이어, 청주대학교 법학과 이주희 교수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사)가 ‘디지털 성범죄의 본질과 사회적 대응 방향’을 주제로 심층 강연을 진행했다.

이주희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규정하는 사회적 젠더 규범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스마트폰, 인터넷, AI 등은 폭력의 수단일 뿐이며, 그 근저에는 젠더 위계와 불평등한 권력구조가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형사처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 필요

이 교수는 형사처벌은 필요하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다며, 법의 한계와 함께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아도 되는 통합형 원스톱 지원체계, 예산과 인력의 안정적 확보,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수사·재판 절차 정착이 필수 과제로 제시됐다.

■ 플랫폼은 중립적 기술이 아닌 폭력의 매개자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플랫폼의 구조적 책임과 연결된 사회적 폭력이라며, AI 기반 탐지 시스템 도입,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국제 공조 체계 강화(Budapest Convention 가입 등)와 같은 플랫폼 책임 강화와 사전 예방형 규제(Prevention by Design)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플랫폼은 중립적 기술이 아니라 폭력의 매개자이자 해결의 주체이며, 피해자 보호는 선택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여성위원장 김현옥 의원은 “사회 제도와 문화에 내재된 성별 간 위계를 허물고,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의식의 변화에서부터 진정한 양성평등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강연회를 계기로 시민과 함께 평등하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