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세종시의원,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아닌 책임 행정으로 전환하라"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람동)은 11일 제1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책임 있는 신뢰 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민선 4기 출범 이후 134건에 달하는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협약 체결이 행정의 성과처럼 포장되는 사이, 시민이 체감할 변화는 공허한 구호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의회 패싱 및 절차적 정당성 결여 문제 제기

유 의원은 세종시가 외부 기관과는 형식적인 협약을 남발하면서도, 정작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소통은 단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조례에 규정된 업무협약 사후 보고가 절반 이상 누락된 현실을 지적하며, "협약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확인해야 하는 것은 책임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LH와 체결한 '개발부담금 유예 협약'을 들며, "수천억 원 규모의 잠재적 세입을 미루는 중대한 사안을 의회 보고 없이 진행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정한 '권리의 포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한 해당 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약해 일부 준공지역의 제척기간 만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결과 "세종시의 재정적 기회이익 상실과 막대한 재산권 훼손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행정의 안일한 판단과 절차적 미비가 시민의 공동 자산인 시 재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실적 부풀리기와 '전형적인 전시행정' 비판

유 의원은 양자산업 협약이 실질적 진전 없이 또 다른 협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성과인 양 홍보하는 행태를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규정했다.

나아가, "일부 박람회나 행사까지 협약 실적으로 둔갑하거나, 위탁기관 예산을 끼워 맞추듯 변경,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 '책임 행정'으로의 전환 강력 촉구

유인호 의원은 "협약만 체결되고 실질적 성과가 없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절반 이상이 의회 보고조차 되지 않은 것은 행정 관리 부재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세종시 행정이 '얼마나 많이 체결했는가?'보다 '얼마나 충실히 이행되었고,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었는가?'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결과로 신뢰받는 행정,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행정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