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한미 관세협상, 속도보다 방향 국회 합의 촉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한미 관세협상 추진에 대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버티는 것이 국익에 도움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다.

■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섣부른 타결은 지양해야

김 의원은 현재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언급하며 섣부른 협상 타결을 경계했다. 그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차가 있는 등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도장을 빨리 찍지 않는 것이 좋다”며, “지금은 버티는 것이 국익”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연 200억 달러 현금 투자: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 우려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매년 2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하여 김 의원은 정부 계획의 실효성과 경제적 위험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수익으로 15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수익은 90억 달러에 불과해 부족하다.

김 의원은 이 돈이 단순 여유자금이 아니라 환율과 외화 유동성을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기업 투자까지 포함하면 수천억 달러 규모의 외환이 10년간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된다”며, “이 경우 환율은 물론, 거시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 막대한 재정 부담 수반, 국회 비준 취지에 따라 합의 구조 필수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이 “본질적으로 부담스러운 협상”이라고 전제하며, 국회 비준 여부 공방에 대해 헌법적 취지를 근거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헌법 제60조 1항을 언급하며 “조약이라는 형식만 보면 비준 대상이 아닐 수 있다”면서도,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라면 국민적 합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협상은 막대한 규모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지금부터라도 서로 조율하고, 합의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야당이 ‘우리는 반대한 협상’이라며 몇 년 뒤 정치적 공세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익과 나라의 신용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김 의원은 끝으로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나라의 신용이 걸린 문제”임을 강조하며 산업부가 정부와 잘 상의하여 대처 방식 개선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