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노인복지법 실질적 도움 미약"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건강 유지와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노인들은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양승조(천안갑.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은 오는 2일 ‘제17회 노인의 날’을 맞아 정부의 더 많은 관심을 촉구했다.

통계청의 ‘201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13만7,702명으로 전체 인구의 12.2%를 차지했다. 2025년 1천만 명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1천799만 명으로 늘어나 전체 인구의 37.4%에 이를 전망이다.

양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현황’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한 노인은 11.4%나 된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14.4%로써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서러움을 겪은 노인이 많았다. 반면 대전은 가장 낮은 7.2%를 기록했다.

노년의 우울증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2012년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1년 동안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2주(14일) 이상 연속적인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꼈는지 조사했더니, 15.5%의 노인이 우울증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남성은 10.7%, 여성은 19.0%로써 여성들이 노년에 더 많이 우울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취약 계층 노인의 자살 위험을 막기 위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거나, 노인 돌보미 인원을 양성하는 등의 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10년 전에 비해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03년 자살로 인한 노인 사망률은 10만명 당 72.3명으로 집계됐고, 5년 뒤인 2008년 71.7명, 가장 최근인 2012년에는 69.8명으로 소폭 변동하는데 그쳤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최소한의 노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데, 현 정부는 현 정부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던 대선공약을 파기해 청장년 층에는 상대적 손해를, 어르신들께는 걱정만 안겨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