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시장 “지방재정 부담 사전협의·예타제도 개선 필요”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12일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건의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 지방 재정 부담이 커지는 점과 예타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 소지를 줄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17개 시도지사 등 중앙·지방의 주요 인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중앙-지방 사전협의 필수 이행’과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및 권한 이양’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에 재정적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현행 불합리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재정 운용과 관련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지방교부세 법정률,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인상 등의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에서는 이날 회의에 맞춰 국내 수소철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