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국가존립 정녕 포기하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고위험 임산부들의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금’ 10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기초연금 공약파기로 어르신들을 기만하더니 이제는 임산부들에게까지 거짓공약을 내세운 꼴이 됐다.

동 사업은 조기진통 지원대상자와 분만 중 수혈지원대상자를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해 총 2만3625명에게 10개월 동안 각 100만원씩을 지원(지방보조율 48%_)할 예정으로 총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정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 당했다.

양 의원은 “고위험임산부 신규사업이 백지화 된 것은 국가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겠다는 선전포고와 같다. 툭 하면 손바닥 뒤집듯 공약을 파기하는 대통령 때문에 어르신도 울고, 이제는 산모와 아기까지 울상 짓게 됐다”고 지적했다.

사실 분만 전후 합병증을 앓거나 사망 또는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고위험 임산부’는 꼼꼼한 검사를 통한 질병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정부지원은 전무한 상황이고, 이에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고위험 임산부’들에 대한 정부지원을 굳게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공약은 쥐도새도 모르게 파기됐고, 저출산 극복에 대한 국가책임은 공중분해 됐다.

양 의원은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사업’은 새누리당 대선 정책공약집 70페이지에도 명시되어있는 공약이다. 2014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까지 향후 계획을 밝혀 놓고서는 이제 와서 나 몰라라하는 것은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라고 질타하며, 정부의 성실한 공약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의원은 “2011년 기준 대한민국 모성사망률(임신 및 출산 등으로 인한 사망)이 17.2명으로 OECD국가 평균 9.3명보다 2배나 높다. 이는 임신 여성의 고령화 등으로 출산 전후로 숨지는 산모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저출산 극복을 국가적 아젠다로 삼고 있는 우리가, 모성사망률을 무방비하게 놔두는 것은 향후 국가존립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며 우리 민주당은 예산 심의때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