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교육투자 예산 '강남' 7.22%로 전국 1위
부산 북구는 0.05%로 최저… 교육격차 확대 우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상민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지자체 교육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전체 예산 대비 교육투자 예산 7.22%로 조사대상인 전국 227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고로 높았으며 부천 4.16%, 군포 4%, 오산 3.87%, 과천 3.7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북구는 전체 예산 대비 0.05%의 교육투자예산으로 전국 최저였으며, 부산 금정구 0.09%, 부산 해운대구․동래구 0.13%, 부산 영도구 0.16%로 부산 지역 지자체의 교육투자 예산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학생 1명단 지원 예산 역시 강남구는 55만 6천원, 부산 북구는 3천 5백원으로 158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자체 평균 교육투자 예산은 1.55%, 학생 1인당 22만원 지원으로 총 1조4634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청권은 천안 3.51%, 청주 2.77%, 계룡 2.65%, 아산 2.57%, 대전 유성 2.37% 순으로 나타났으며, 충남은 평균 1.12%를 투자해 지자체의 교육투자 총액은 1,221억이었으며, 충북은 평균 0.97%, 교육투자 총액 724억, 대전은 평균 0.89%, 교육투자 총액은 358억으로 전국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교육투자 예산은 지자체가 학교나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교육경비로 학교의 급식시설, 교육정보화, 교육시설개선 및 환경개선, 교육과정 운영 지원 그리고 지역 주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역의 체육 문화 공산 설치 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사용되며 일부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매년 교육투자 예산을 책정해 교육 여건 및 환경 개선에 영향을 미친다.
이 의원은 “교육투자 예산은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려는 지자체의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로 볼 수 있다”고 밝히며, “지자체가 단위 학교에 직접 투자를 하는 방식은 교육청과의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기에 효율적인 예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긴밀한 정책협력이 필요하며, 지역 교육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요인이 될 수도 있기에 정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