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사랑시민연합 보통교부세 정상화 촉구 행정안전부 앞 릴레이 1인 시위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심각한 재정난으로 고통받는 세종시를 구하기 위해 세종사랑시민연합(상임대표 김문희)은 행정안전부 앞에서 보통교부세 정상화를 촉구하는 범시민 릴레이 1인 피켓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불공정한 보통교부세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최민호 세종시장의 보고에 "타당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이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제 역할을 단단히 하게 만드는 길이고, 지방 분권 그리고 수도권 쏠림을 막는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큰 목표하고도 딱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18일 박상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장과 남형민 세종노사연구원 노무사가 정부의 보통교부세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공정한 재정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상희 세종시회장은 "세종시 차별 중단, 공정한 교부세를 보장하라"는 피켓을 들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시행규칙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초와 광역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도시 세종시의 '기초 사무'를 인정하고, 이를 즉각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남형민 노무사 역시 '공정한 보통교부세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구호와 함께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했다.

그리고. 정부의 연간 보통교부세 지원 금액이 제주도 1조 3천억 원, 공주시 3천억 원에 비해 세종시는 3백억 원에 불과한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며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세종사랑시민연합은 보통교부세 역차별 문제의 공론화와 시민 결의를 다지기 위해 오는 25일 오전 11시, 행정안전부 서문 공터에서 '세종시 역차별 보통교부세 정상화 촉구 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시민연합은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