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국내에 아직도 일본 명의 토지 버젓이…"
조석총독부 토지 2,615㎡ 남아·소유권 등기 보전 조치 촉구
2013-10-06 김거수 기자
조달청이 새누리당 홍문표(예산 홍성)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직까지 조선총독부 명의로 된 농지(전/답)은 경기도 원미구 상동의 492㎡, 제주시 건입동 882㎡등 총 6개필지 2,615㎡가량이다.
조달청은 토지 멸실로 등기말소 대상이나 토지병합 등 멸실 증빙서 구비 곤란으로 정리 지연된 토지라고 해명했다.
홍 의원은 “아직까지도 일본 명의의 토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놀랍다”며 “조속히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 보전 등의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