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수 세종시 종촌동 주민자치회장, "주민자치, 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행" 호소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 종촌동 주민자치회의 한창수 회장은 '2025 세종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정책토론회'에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주민자치 운영의 어려움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한 회장은 주민자치가 단순히 행정의 보조 역할이 아닌, '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행'이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강조했다.

1. 주민자치 현장 진단 및 어려움

세종시 24개 읍면동이 주민자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법제화가 완료되지 않은 시범 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제도 자체가 안전하지 못하고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세종시 주민자치회는 여전히 행정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로 인해 자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운영 절차의 불완전성 : 아직 제도가 완벽하지 않아 읍면동마다 주민자치회 운영 절차나 방식이 다르고, 회장단과 위원들 간에도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주민자치 위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도 현장의 큰 어려움 중 하나이다.

2.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위상 재정립

한 회장은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하위 개념이 아니며, '자치 분권의 실현 기반'이자 '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행'이라고 그 위상을 재정립했다.

주민자치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민주주의 실행 :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실천하는 주체로서의 역할. 
▲사회적 자본 형성 : 지역 공동체를 통합하고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역할.
▲행정 협치 :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의 행정과 **협치(Co-governance)**를 이루어 나가는 역할.

3. 현장을 위한 발전 방향 제언

한 회장은 주민자치회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착과 운영상의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제도 완비의 필요성 : 현재의 불완전한 제도를 개선하고 법제화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여정 : 주민자치는 단기적인 사업이 아닌, 앞으로 계속 가야 할 여정임을 강조하며, 현재 활동하는 위원들이 이 여정에 기여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독려했다.

한 회장은 "주민자치는 어렵지만, 지역 사회를 통합하고 자치 분권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이다. 지금의 운영상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숙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