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수 선임 연구위원, "주민자치, 국가 중심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핵심 동력"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최인수 선임연구위원은 '2025년 세종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주민자치 제도적 정착과 발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현재 주민자치회가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1. 주민자치 현황 진단: '밀물' 시기 도래

▲주민자치회 확대 : 대한민국 전체 읍면동 3,562개소 중 약 절반에 달하는 1,641개소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 중이며, 나머지 대다수 지역도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 중이어서 사실상 90% 이상의 지역에서 주민자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대적 요청 : 과거 국가나 사회 중심의 문제 해결 방식을 넘어, 저출산·고령화 등 복합적인 현대 사회 문제를 '마을과 공동체'를 통해 풀어나가야 하는 시기이다.

▲질적 성장 동력 : 주민자치는 단순히 양적 성장을 넘어 국민 개개인이 행복을 추구하는 질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공동체 조직이다.

▲정책적 기회 (법제화) :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주민자치 입법화 관련 안건이 논의되는 등 '밀물'이 들어오는 시기임을 강조하며, 지금이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높여야 할 때임을 역설했다.

2. 주민자치회의 위상과 역할

▲대표 조직 : 인공지능(AI) 분석 결과에서도 주민자치회는 다른 읍면동 주민 조직들과 달리 '읍면동 주민의 대표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다른 조직들과 협력하며 이들을 아우르는 우산(Umbrella)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주권 실현 : 주민자치는 국민 주권 원칙(헌법 제1조)에 따라 주민들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주권을 찾아 나가는 길 중 하나이다.

3.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최 연구위원은 주민자치회의 확장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법제화 및 제도적 정착 : 현재 추진 중인 주민자치 관련 법률 제정 또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대표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한다.

▲재정력 강화 및 자립 : 행정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보조금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업 실행 법인 등을 추진하여 주민자치회와 연계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스스로 공적인 사업 주체로서 움직여 재정력을 강화해야 한다.

▲분과 활성화 : 지역 현안을 다루는 분과가 활성화되어야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 본회의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일반 주민들도 분과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자치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공공성 및 자치 역량 동시 강화 : 행정의 제도 완비(공공성)와 함께, 주민들이 교육, 학습, 경험(실행)을 통해 자치 계획 수립, 민주적 운영 등 자율성을 높이는 자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최 연구위원은 "단시각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자치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