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안정화기금 바닥”… 논산시의회, 예산실에 강도 높은 질타

[충청뉴스 논산 = 조홍기 기자] 논산시의회가 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의 급격한 감소를 놓고 강한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

먼저 질의를 시작한 김남충 의원은 “논산시민들은 예산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형평성에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금 운용의 불투명성과 정책 방향의 문제를 짚었다.

이어 민병춘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의 잔액 변화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2023년 재정안정화계정에 967억 원, 통합계정에 360억 원이었으나 점차 줄어 2025년 1회 추경 기준 재정안정화계정에 잔액이 8천만 원, 통합계정은 1억 4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재난이나 비상 상황에 쓸 수 있는 돈이 1억도 남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청사건립기금의 중도 해지를 거론하며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244억 원을 중도해약했다. 만기 됐을 때 이자가 약 15억 원인데 2025년 해약해서 손실액이 13억 9천만원”이라며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명복 예산실장은 “융통해서 빌려 썼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답변했지만, 기금 관리 기준 강화 요구는 이어졌다.

김종욱 의원은 기금 운용의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하며 “비상재원이 얇아졌다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사용할 카드가 사라졌다는 의미”라며 “기금 최소 잔액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해마다 기금 운용계획 등을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임명복 예산실장은 “염려하시는 것처럼 재정안정화기금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돈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조로 운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