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효 의원, 정부 매칭펀드사업은 ‘甲의 횡포’

2010년 대비 2011년 국비부담률 825억 하락, 지방비 부담 654억 증가

2013-10-14 김거수 기자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성효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새누리당)이 정부의 매칭펀드사업을 자치단체간 과열 경쟁을 유발하고, 과도한 지방비 분담을 강요하는 전형적인 ‘甲의 횡포’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14일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지방의 처지를 이용해 국가가 당연히 부담해야할 시설건축비, 인건비까지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매칭펀드사업과 관련해 2010년 대비 2011년 국비부담액이 825억원, 부담률 17.2% 하락한 반면, 지방비(시도비 + 시군비) 부담액은 오히려 654억원 증가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매칭펀드사업의 2010~11년 평균 국비지원율은 50.7%로 국고보조사업의 62.2%에 비해 10%p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국고보조사업 보조율도 2010년 62.5%, 2011년 61.9%, 2012년 60.9%, 2013년 60.0%로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지방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특히 매칭펀드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 평가방식이 단순히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 여부에 따라 결정됨으로써 지자체간 사업 편중이 심하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지난 2011년의 경우 시․도 지방비 부담액은 광주가 416억원, 강원이 21억원으로 시․도간 19.4배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자체의 분담 비율을 높게 요구하는 사업자 선정 공고를 지양해야한다”며 “사업자 선정시 지역간 균형발전 요소와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매칭펀드사업이란 정부가 지자체․민간에게 국고 출연 또는 보조사업 예산 지원시 사업비 일부에 대해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한 것으로,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자금을 배정, 법령에 의하여 용도를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보조(정률 ․정액)하는 국고 보조사업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