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유보통합특위,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상황 점검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도의회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26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2025년 유보통합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을 비롯한 11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충남도 인구전략국 ▲충남도교육청 교육국으로부터 ‘충남형 유보통합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상세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날 특위는 유보통합이 교육·돌봄의 공공성‧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정책임을 강조하며, 단순히 프로그램을 일원화하는 수준을 넘어 인사·조직·재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관별 기능 조정, 시범기관 운영 내실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모델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현재 도 보육예산이 7,188억 원 규모인데, 추후 유보통합 이관 시 교육청의 안정적 예산확보 방안과 도 인구정책과 영유아돌봄팀 인력 충원 문제를 함께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충남형 유보통합이 인구 감소를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특성화된 어린이집 유형을 마련해 모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병인 부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0세 영아와 교사들의 처우‧역량 강화, 유보통합 관련 사업의 촘촘한 계획수립이 중요하다”며 보다 면밀한 대응을 주문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유보통합 관련 법령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의 요구도 충실히 담아낼 수 있는 통합모델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충남도와 교육청이 협력해 정부에 유보통합 가이드라인을 역제안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고광철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유보통합 담당 인력 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교육부 세부지침 마련을 위해 공문 발송과 직접 대면 협의를 진행해 조속한 유보통합 방향을 정립해달라”고 언급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충남 풀케어 정책과 연계한 농촌형 공공어린이집 확대 등 지역 특화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부서와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보육부터 육아 교육을 지원 단계별로 정리한 연례 안내 책자를 제작해달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응규 위원장은 “국정기조에 맞춘 유아 중심의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사립유치원 교사의 임금·고용 여건을 병설·단설 유치원 수준으로 개선해 교사 간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도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