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효 의원, 대전․충남 경무관 승진, 5년간 한명도 없었다

경찰청의 경무관급 승진 인사에서 지방 인사 홀대가 아예 ‘차별’로 구조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성효(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은 15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승진 인사가 본청, 서울, 경기 중심으로 굳어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승진 인사 방식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무관 승진자 72명 중 본청 39명(54.1%), 서울 24명(33.3%)이며 지방청에서는 부산(3명), 대구(2명)를 제외한 경기, 충북, 광주, 경남이 각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자가 전혀 없는 지방청은 대전, 인천, 울산, 강원, 충남, 전남․북, 경북, 제주 등 9곳이다. 게다가 총경 승진자의 경우도 본청 및 서울, 경기가 57%로 중앙 집중 방식의 승진 인사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이는 인사권 자체가 과도하게 중앙 집중 방식화된 탓으로 분석된다. 경정 이상이 경찰청장 권한일뿐더러 지방청장에게 위임된 경감․경위 신규채용, 경위․경사 승진조차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이 필요해 지방청은 본청의 지침에 따라 이행하고 결과만 보고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방청 부장제’, ‘경무관 서장제’ 도입에 따른 승진 인사시 지방근무자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며 “이러한 현상이 지방 근무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불합리한 경찰 인력 운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찰청장을 포함 지난 3년간 본청 국장, 지방청장을 거쳐간 95명중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이 77명이라는 것.

특히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지방청장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적 한계로 인해 지방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실정이고, 직원들은 수시로 바뀌는 청장에 따라 갈피를 못잡고 있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