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의원, 전통시장 화재보험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최근 5년간 304건 화재 발생으로 30억 재산피해

2013-10-15 김거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동완(충남 당진)국회의원은 전통시장 상가들이 밀집해 있어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시 대형화재로 연결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나 화재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통시장 화재보험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장경영진흥원의 전통시장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전통시장 1,505개 중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한 시장은 263개로서 가입률은 17.5%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기타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3.7%로 등록시장(25.4%), 인정시장 (9.9%)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시장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304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1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약 30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같은 기간 백화점의 약20배에 달하는 화재가 발생했으며 재산피해액은 26배에 달하고 있다면서 또한 낮은 비율이지만 2010년 이후 화재건수 및 피해액이 점차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최근 5년간 판매시설 화재현황
(단위:천원)
시 장	할인점(마트)	쇼핑센터	백화점
구 분	화재 건수	인명피해	재산 피해
계	사 망	부 상	화재 건수	재산 피해	화재건수	재산 피해	화재건수	재산 피해
계	304	18	0	18	2,970,610	529	11,830,113	85	240,224	29	112,860
2009	64	11	0	11	546,828	104	955,811	24	61,942	6	7,880
2010	62	1	0	1	623,958	123	5,697,015	18	51,109	3	13,564
2011	68	3	0	3	1,103,860	98	948,148	12	87,724	3	17,304
2012	72	2	0	2	474,863	131	1,576,715	20	32,276	9	48,593
2013.7	38	1	0	1	221,101	73	2,652,424	11	7,173	8	25,519

김 의원은 그러나 보험에 가입하고자 해도 보험회사가 화재 취약성과 같은 이유로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일반상가 화재 보험 대비 220%의 높은 보험료를 제시하고 있어 전통시장의 보험가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험개발원 보험료율 – 일반판매시설(건물 내 상가, 근린생활시설) : 시장 (전통시장, 농수산물 유통시장, 종합 유통센터) = 1 : 2.2

따라서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중소기업 청은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보험개발원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2012년도 예산에 27억 원(100개시장 각 2천 7백만 원 지원)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논의 과정에서 제외되었다면서 법률에 지원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는 것보다는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