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관련 간담회 개최

교육재정 적기 투자 및 안정적인 재정운영 방안 토론

2013-10-16 최온유 기자

대전시의회(의장 곽영교)는 1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안필응의원(새누리당, 동구3) 주관으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안필응의원을 좌장으로 이호덕 시 예산담당관, 유광훈 시 교육협력담당관, 염성철 시 교육청협력관, 김추자 시 세정과장, 김용배 시의회 입법정책실장, 시교육청 재정지원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재정의 적기 투자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안 의원은 “대전시와 교육청은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 시기와 방법을 조례로 명문화해 시의 예산사정을 고려한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추자 대전시 세정과장은 “지방세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일률적인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은 시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세수를 감안한 탄력적 운영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현행 '지방교육재정부담금법'에는 교육재정부담금의 지급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에서 교육재정부담금을 시 교육청으로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에서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있었던 의견들을 수렴해서 교육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