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2026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지난 28일, 제90회 정례회 중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며 도시주택국 및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 예산안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했다.

2026년도 도시주택 분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78억 1,046만 8천원 감소한 414억 1,183만 3천원,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50억 3,402만 9천원 줄어든 534억 8,923만 4천원으로 편성됐다.

■ 노후 임대아파트 관리 및 공공건축물 안전성 확보 주문

위원들은 노후화된 공공주택 관리와 공공건축물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노후화된 행복1·2차 시영 임대아파트의 지속적인 수선 수요에 따른 입주민 불편을 지적하며, “연차별 장기 수선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운 위원은 준공 2~3년 밖에 되지 않은 읍면 행복누림터에서 수천만 원 규모의 보수비용과 반복적인 누수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질타하며, 공사 감독을 보다 엄격히 할 것을 주문했다.

■ 예산 산출 근거 명확화 및 집행 투명성 확보 요구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근거 마련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학서 위원은 위원회 수당 예산 산정 시 “개략적 추정치보다는 최근 3년간 개최 실적 등 객관적 통계자료를 적용해 적정 예산을 산정하고 명확한 산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김현옥 위원은 기존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관리노동자 인권 우수단지 지원사업’(자부담 30%)으로 전환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근거 개선을 촉구했다.

■ 개발제한구역 및 지역 문화 행사 활성화 제언

한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과 지역 건축문화제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제언도 나왔다.

김효숙 위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거주민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매년 시비 30%가 투입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해제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안신일 위원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세종건축문화제에 대한 시 예산 지원이 부족함을 아쉬워하며, 최근 국가상징구역 국제공모 등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행사를 확대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위원장,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 당부

김재형 위원장은 도시주택국 소관 각종 수당과 여비에 대해 일관된 기준 적용을 주문하며, “예산 심사는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인 만큼,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달 2일까지 도로·교통 및 환경 분야에 대한 2026년 본예산 예비 심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