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보통교부세 문제 해결 여야 초월한 협력의 뜻 모아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사랑 시민연합회 (상임대표 김문회)는 1일 행정안전부 서문 앞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정상화 촉구 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세종시의 정당한 재정 권리를 되찾기 위한 강력한 결의를 다졌다.

이번 궐기대회에는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국가 경제 자문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세종시 보통교부세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를 초월한 협력의 뜻을 모았다.

조상호 위원은 발언을 통해 이 문제가 여와 야, 네 편 내 편이 있는 것이 아닌, 부당함을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관철하는 문제임을 강조했다.

조 위원은 "세종시 특별법이 이명박 수정안 저지 과정에서 A4 3장 분량으로 간소화되면서, 제주도 특별법이 보통교부세의 3% 정률을 보장받는 것과 달리, 세종시는 교부세 총액의 25% 가산에 그쳐 재정적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주도(인구 65만)는 정률제 보장을 통해 연 1조 8천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받는 반면, 세종시는 이보다 적은 지원을 받고 있다.

세종시도 제주도와 같은 정률제로 보통교부세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는 시민을 위한 보육, 장애인, 도로 등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땅히 확보해야 할 권리라고 역설했다.

단기적으로는 행안부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최소 4천억 원 규모의 부당한 세금 환수를 지지했다.

장기적으로는 제주도와 같은 정률제 보장을 위한 보통교부세 정상화 투쟁을 시민연합회에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상호 의원은 그동안 세종시 재정 정상화 요구에 행정안전부가 '16개 시도의 동의'를 요구하며 반대해왔던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통교부세 총액 자체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통교부세 총액이 늘어나야 타 시도가 세종시가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에 동의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만 지원해 달라가 아니라, 제주, 강원, 전라 등 모든 지방 정부와 손잡고 힘을 합쳐야 세종시의 재정 문제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세종시의 재정 권리 회복을 넘어,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한 시민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종사랑 시민연합회는 앞으로도 보통교부세 정상화와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관철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