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정 역차별 해소하라! 시민, 여야 정치권 한목소리로 보통교부세 정상화 촉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 정당한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다.

세종사랑 시민연합회(상임대표 김문회)는 오늘(2025. 12. 2. 기준) 행정안전부 서문 앞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정상화 촉구 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세종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재정 불합리를 정부가 조속히 해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단층제 특별자치시, 기초단체 기준 배제로 '역차별' 심화

이날 집회에는 세종시민 150여 명이 참석해 '재정 정의 실현'과 '세종시 역차별 해소'를 외쳤다.

시민연합회 측은 세종시가 광역자치단체이면서도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단층제)까지 모두 수행하는 유일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에서 기초단체 기준이 배제되어 재정적 역차별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형민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시민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5년간 세종시가 받지 못한 보통교부세는 1조 6,100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미래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명백한 불합리라고 강조했다.

■ 여야, 정파 초월하여 '세종시 재정 정상화' 결의

이번 궐기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여야 정치권이 정파를 초월해 한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는 점이다.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과 조상호 전 국정기획위원 등 여야 주요 인사들은 직접 집회에 참석하여 “교부세는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재정”이라며, "세종시의 현 상황은 명백한 구조적 불합리"임을 인정하고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재정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 행안부 장관에 서한문 전달 및 3대 핵심 요구 발표

세종사랑 시민연합회는 궐기대회 직후, 김문회 상임대표가 직접 작성한 ‘세종시 보통교부세 정상화 요구 서한문’을 행정안전부에 공식 전달했다.

서한문은 관련 법규 등 개정 보완이 선제적 조건이라면 속히 개정해서라도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지원을 바로잡아 줄 것을 행안부장관에게 간곡히 청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민연합회는 △행정안전부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실제 업무량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를 즉각 마련할 것.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세종시의 정당한 재정 권리를 보장할 것. △세종시를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상징이자 미래 행정수도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대응할 것 등을 요구했다.

시민연합회는 앞으로도 서명운동, 집회, 청원 등 모든 정당한 시민행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