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가 경제민주화 핵심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동완 (충남 당진)국회의원은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대기업 위주 성장 정책 등으로 대기업과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완 의원은 17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비중은 사업체 수 기준으로 99%이상,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85%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은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고 ‘고용 있는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원천이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등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어 양극화 현상은 여전한 상태라고 밝혔다.

☞ 대-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 편차는 ’10∼’12년 평균 3.1%로 ’07∼’09년 평균 1.5%에 비해 확대
☞ 대-중소기업 순이익률 편차는 ’10∼’12년 평균 2.4%로 ’06∼’09년 평균1.9%에 비해 확대

이 같은 양극화는 중소기업의 대기업 종속성을 악용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일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고용 및 기술개발 기반 취약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에 따른 것이라는 게 중소기업 업계의 주장이다.

한편 다수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협력업체로서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반품 등의 부당행위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중소기업 인력 스카우트를 통한 핵심기술탈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지식재산권 유용 등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대기업으로 기술이 유출돼 피해본 중소기업 14.2%, 피해규모는 평균 12.5억원(’1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중소기업의 13.6%가 거래 시 기술요구를 경험하고, 그 중 65.1%가 기술자료를 제공했으며, 그 이유는 거래지속 50%, 관계악화우려 28.6%임(’11, 중기청)

제조업 1인당 생산성은 9만7,382불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미흡, 기술인력의 부족 등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99백만 원)은 대기업(353백만 원)의 28%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는 기술의 사업화에 필수적인 특허 등 지식재산을 창출·보호하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이 대기업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는 것

대기업은 지식재산권 비용이 2억9600만원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절반도 안 되는 1억2600만원이고, 해외 출원 비율에서도 2배의 차이 존재( 평균 전담인력도 대기업은 1.97명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0.3명에 불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식재산 현황 비교

바로 이런 점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고 이것이 곧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런 점에서 특허청은 이처럼 경제적 약자의 경쟁 플랫폼 강화를 위한 과제에 앞장서야 할 것(국내 중소기업 중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1%에 불과)이라며 중소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권리화 하고 아울러 이를 공정하게 활용·보호할 수 있는 지식재산 생태계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핵심이 특허청이 중소기업을 위해 적극 나서고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