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세종시 국비 예산증액 40.5억 추가 ... 총 1조7,310억 확보

- 세종지방법원 10억, 공동캠퍼스 29억 (바이오센터 20억, 운영비 9억), 국립파크골프장 표준모델 1.5억 증액 - 행정수도 예산, 세종국회의사당 956억, 세종대통령집무실 240억 ... 국가상징구역 설계공모 추진에 탄력 - “국정과제 행정수도 조기완성 기반 조성 필요예산 반영, 행정수도완성 4법과 시너지가 날 것”

2025-12-03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세종시 국비예산 총 40억 5천만 원을 추가 증액시키는 쾌거를 거두며, 내년도 세종시 국비예산 총액을 1조 7,310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행정수도 조기 완성과 도시 인프라 기반 조성에 속도를 내는 데 결정적인 동력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추가로 증액 통과된 예산은 세종지방법원 건립 10억원, 세종공동캠퍼스 바이오지원센터 20억원,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운영비 9억원, 국립파크골프장 표준모델 개발 1억5천만원으로 총 40억5천만원이다.

특히, 세종지방법원 예산 반영은 세종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행정수도 기반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특히, 국립파크골프장 표준모델 개발 예산은 파크골프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환경과 안전 기준 등 국가표준을 개발하는 테스트베드를 세종에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내년도 예산안 관련, 김종민의원은 "이번 예산은 상반기부터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세종 국비예산과 행정수도 주요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최종적으로 추가 증액과 원안이 통과돼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조기완성을 위한 세종국회의사당 956억원, 세종대통령집무실 240억원은 국가상징구역 설계공모 일정과 연계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또한 국립박물관단지 492억원, 제천횡단지하차도 3억원,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154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1,023억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278억원,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57억원 등 세종시 도시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예산도 모두 원안대로 확정됐다.

김 의원은 소담동 운전면허시험장 설계비 예산 9억 원과 관련하여, "수시배정과 주민동의를 전제로 집행"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제안하여 통과시켰다. 이는 주민 찬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조정하여 행정절차를 밟도록 경찰청, 세종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예산은 상반기부터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 편성 단계부터 세종 국비예산과 행정수도 주요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한 결과"라며, "최종적으로 추가 증액과 원안이 통과되어 매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예산은 정부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조기 완성 기반 조성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된 것"이라며,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 세종특별시법, 국회전부이전법, 대법원이전법 등 '행정수도 완성 4법'이 내년 지방선거 전에 통과되면 새로운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