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입법·사법·행정 3축 완비, 대한민국 수도로 도약할 기반 마련"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4일, 시정 4기 동안 세종시가 거둔 핵심 성과를 상세히 브리핑했다.

행정수도 완성의 법적 기반을 다지고, 광역 교통망 확충 및 역대 최대 투자 유치 성과를 이끌어낸 세종시의 현재와 미래 비전을 들어봤다.

Q. 취임 이후 행정수도 완성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셨습니다. 최근 '행정수도 명문화'를 비롯해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무엇입니까?

A. 네, 무엇보다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제도적 불완전함을 해소하고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을 집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시정 4기에 들어 '행정수도 명문화'가 정부 국정과제에 개헌 의제로 포함되었고,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수도 특별법' 발의가 추진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근거가 완벽하게 갖춰지게 됩니다.

Q.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법부 기능 확충 관련 소식도 궁금합니다.

A. 국가 중추 시설 건립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작년 10월 국회규칙 제정으로 확정되었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포함한 국가상징광장 국제공모도 이달 중 마무리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956억 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에 240억 원이 원안 통과되어, 완전 이전을 전제로 한 건립 규모 확장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이 개정되었고, 조속한 개원을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설계비 10억 원까지 반영되어 명실상부한 3대 중추 기능을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Q. 행정수도 완성과 더불어 교통 인프라 확충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특히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의 진전이 눈에 뜁니다.

A. 그렇습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지방에서 시작하는 최초의 민간 투자 철도사업으로, 지난 11월 비수도권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CTX는 대전~세종~충북을 30분대로 연결하며, 특히 세종시를 통과하는 구간은 실질적인 지하철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조치원은 서울, 대전, 청주를 잇는 철도교통의 핵심 요충지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 도로교통망과 내부 교통 혁신 성과도 소개해주십시오.

A. 신도심에서 고속도로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첫마을 IC' 건설 사업이 확정되었고, 국가 중추시설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천 지하차도 건설' 및 세종 남북을 연결하는 '금강횡단교량 건설'도 확정('25.9)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중교통 혁신을 위해 이응패스를 도입한 결과, 1년여 만에 대중교통 이용 건수와 버스 운송 수입이 각각 13%, 14%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비수도권 최초로 꼬마 어울링 111대를 도입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도 높였습니다.

Q.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족 기능 확충 노력도 병행하셨습니다. 투자 유치와 경제 분야 성과를 말씀해주십시오.

A. 시정 4기 동안 우리 시의 부족한 자족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KT&G 등 대기업을 포함해 47개사를 유치하며 3조 4,088억 원이라는 시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이 성과로 지난달에는 세종시 출범 후 최초로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지사 이전, 농어촌공사 복합사옥 건립 등 주요 공공기관을 유치했으며, 특히 인구 30만 명 이상 도시 중 산업은행 점포가 없던 오명을 벗고 산업은행 세종지점을 유치하게 되어 금융 인프라도 강화되었습니다.

Q. 문화 분야에서는 '한글문화도시'의 정체성 확립이 눈에 뜁니다.

A. 그렇습니다. 전국 최초 한글문화도시 지정에 이어 한글을 주제로 문화도시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세종한글축제와 국제 프레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종의 정체성을 확립했으며, 국립민속박물관 유치('23.3)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예산 확보 등 문화도시로 도약할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한글문화단지 조성 용역비 3억 원은 3,000억 원 규모의 단지 조성을 위한 매우 귀중한 첫걸음입니다.

Q. 마지막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 성과는 어떻습니까?

A.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 중 우리 시 관련 예산은 당초 정부안 대비 40억 5천만 원이 증액된 총 1조 7,320억 원으로, 시 출범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국회·대통령집무실 건립 예산 외에도 신규 사업인 제천횡단 지하차도, 한글문화단지 조성 예산 등이 감액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세종공동캠퍼스 바이오지원센터 건립(20억 원) 및 운영예산(9억 원) 확보는 지속 가능한 캠퍼스 운영을 위한 우리 시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앞으로 확보된 국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에 감사드리며,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