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완료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 위원들은 제102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여섯 차례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했다.

■ 예산안 수정 의결 주요 내용

행정복지위원회는 1조 2,523억 5,896만 원 규모로 편성된 202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17개 사업에서 159억 867만 8천 원을 증액하고,

34개 사업에서 동일 금액을 감액하며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는 약 20% 범위에서 감액과 증액 조정을 진행했다"며, "신규 및 행사성 사업의 구조 조정을 우선 검토하는 한편, 법정 의무지출임에도 지방비 확보가 미흡했던 보건복지국 소관 생계급여 예산을 증액 반영하는 등 민생과 직결된 사업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 위원별 주요 지적 및 정책 제언

김충식 위원은 파크골프장 지도자 증원 및 장비 대여 등 어르신 참여 확대 방안 마련과 야외 운동기구 보수·설치 시 특정 지역 집중 방지 및 체계적인 지역 간 안배를 고려한 관리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여미전 위원은 조치원읍 일부 마을회관 미설치 지역에 대한 예산 반영 적정성 검토와 관광객 유치 보상 인센티브 사업의 체계적인 평가와 사업 효과 검토를 강조했다.

이순열 위원은 재정 악화 추세에 따른 필수 지출(인건비) 구조 파악, 소규모 사업 실효성 재검토 및 대체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시 전 부서 간행물 중복 발간 여부와 예산 규모를 파악해 불필요한 간행물 정비를 통한 예산 낭비 최소화를 주문했다.

홍나영 위원은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의 수요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다문화 밀집 지역에 거점센터 신설 및 순회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했다.

아울러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과 관련해 만족도 조사 실시와 다양한 병원 참여, 접근성 개선을 요청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지역 청소년 수요 확대를 고려한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적극 추진과, 시민들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상가 공실을 활용한 공공산후조리원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중기재정과 기금운용계획에서 2027년 이후 예산 급증에도 지방채 및 기금 상환 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시비 매칭 미흡 및 출자·출연기관 경직성 경비 8개월분만 반영하는 등 불완전하게 편성된 예산안을 지적하며 예산 목적성 검토와 필수 지출 우선 반영을 강조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5일 열리는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