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 안정윤 대학원생, 한국도시재생학회 최우수 논문상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목원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는 안정윤 대학원생이 한국도시재생학회와 국토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전연구원 등 5개 기관이 공동주관한 종합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부동산 법무 분야 현업에 종사 중인 안정윤씨는 우리나라 등기제도가 형식적 심사주의와 절차적 행정에 치우쳐 국민 재산권 보호와 거래 안전성 확보라는 본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인식에 기반해 ‘부동산 부실등기 예방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안정윤 씨는 연구논문을 통해 국내외 법제도 분석, 등기관 등 실무전문가 심층면담 등을 통해 등기진행 과정의 문제 실태와 대안을 깊이 있게 진단했다.

그는 연구논문에서 제도행정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등기 신청 단계에서는 실거래신고 시스템을 연계한 가등기, 예고등기, 부기등기 등의 도입, 등기 진행과정에서는 독일과 같은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 부여, 등기완료 이후에는 권리보험 활성화와 이의등기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의 발전 방향이 부실등기의 사전적 예방, 실질적 심사, 사후적 구제가 균형을 이루는 권리 보호 중심형 등기행정 체계로 전화돼야 함을 시사하며, 부동산 등기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