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효 의원 "선거구 획정, 정치논리에 휘둘려 비정상적"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성효(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책임 기관인 선관위의 무능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에 따르면 대전은 8월 현재 인구 153만명에 6석으로 1석당 25만명인데 광주는 인구수가 147만명에 불과함에도 2석이 많은 8석으로 1석당 17만명이다. 대전보다 인구가 38만명이나 적은 울산이 대전과 동일하게 6석이다.

더욱이 대전 유성구의 경우 선거구 인구 상한선인 312,000명을 넘어선 상태이지만 해외와 달리 상한선을 넘어서면 반드시 선거구가 증설된다는 법적 규정이 없어 이전처럼 정치 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것.

실례로 대전은 15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선거구가 5개에서 7개로 늘었지만 IMF를 맞아 16대 6석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16대 6석에서 17대 7석, 18대 8석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박 의원은 “이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를 정략적으로, 지역색으로 만든 결과”라며 “합리적으로 조정해야할 선관위가 무책임한 것 아닌가? 산수만 해도 잘못된 것을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16대 총선 기준 3.88:1의 편차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3 : 1의 비율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으로 제시하는 한편 장래에는 그 기준이 2 : 1 또는 그 미만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10년이 넘은 현재 아직도 기준이 3:1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2:1 미만 ▲독일은 상하 15% 미만 ▲호주는 상하 10% 미만 ▲프랑스는 상하 20% 미만 등으로 모두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헌재가 2001년 향후 2:1로 조정해야한다고 제시했음에도 대한민국은 아직도 3:1이라는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며 “선관위가 나 몰라라 해서는 안된다. 선관위의 향후 추진 계획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