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신재생에너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지적"
대기업에 일방적 유리한 심사·형평성 논란… 개선 시급
2013-10-22 최온유 기자
에너지관리공단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을 통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나섰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천안을) 국회의원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주요계획’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심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2014년 평가항목 및 배점(안)표를 공개했다. 이 같은 평가에 따라 내년에는 200여개 업체가 선정돼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2차 평가(계량평가)에서 2개의 가점항목을 신설해 2~3점씩 최대 5점을 높여주도록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신설 가점항목이 대기업과 대형 중견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신재생 인증제품’ 제조 기업에 주도록 하는 가점(3점)은 50개 등록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몫이다. 그동안 사업에 참여해왔던 많은 중소기업은 대거 탈락할 위기에 놓여있다.
특히 사업자 당락이 1~2점으로 결정되는 상황에서 대기업 등에게 3점을 가산점으로 부여한다면 싯러을 갖추지 못한 중소 시공업체의 사업 참여를 사실상 제한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을 제치고 대기업 등에 일감몰아주기에 나선다면 이들은 결국 하청업체로 전락 할 것”이라며 “특정업계에 특혜를 주는 배점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