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부의장, 탈북민 지원 사업비를 세미나에?
정착지원 사업비로 '북한 대남도발' 토론회 집행
2013-10-23 최온유 기자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 서갑, 4선)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 탈북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세미나’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재단이 민간단체의 공모사업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커뮤니티 구축사업’은 ①탈북민의 정착의지 고양 ②지역사회와의 소통강화 ③탈북단체의 정착지원사업 효과적 추진 도모 등을 사업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되는 대남침투 공작 ▶북한군 변화 대응책과 같은 주제의 세미나에 사업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쓰여야 할 국가 예산이, 정작 정착지원과는 거리가 먼 편향적인 세미나에 사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통일부와 재단은 탈북민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기여할 수 있는 곳에 해당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