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방에서 생산·소비" 균형발전 강조...지천댐 힘 실리나
李 "재생에너지 풍부한 지방에 산업 생태계 구축해야" 충남 지천댐 건설 필요성 중앙 정책과 맞닿아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해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하면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추진중인 지천댐 건설에도 힘이 실릴것으로 보여진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에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정부 역시 이를 위해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송전 비용을 전기요금에 부담하는 시스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원정책 중 하나인 '송전거리 비례요금제'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지산지소'(지방에서 생산하고 지방에서 소비) 원칙에 따라 전력 생산지의 전기요금을 낮게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정부 방침"이라며 "균형발전이 중요한 만큼 가급적 지역에 (생산시설이 있다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 발언은 김 지사가 역점 추진 중인 지천댐 건설 필요성과도 맞닿아 있다.
김 지사는 지천댐 건설 추진 배경으로 산업용수 확보, 지역균형발전 기반 마련, 기후위기 대비 등을 제시해왔다.
먼저 이 대통령이 강조한 '지방 산업 생태계 구축'과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 지천댐 건설시 반도체·배터리·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물 사용 산업의 충남 지역 유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송전거리 비례요금제 적용 시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전력 생산지와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소비가 이뤄지는 구조를 통해 기업들의 지방 이전 유인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한 만큼 중앙정부와의 정책적 연계 가능성이 커져 지천댐 사업의 국가 재정 지원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천댐의 추진 목적과 대통령의 지방 산업 육성 정책이 거의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향후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정책적 명분이 훨씬 강화될 수 있을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