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코레일 인력효율화 사업 유명무실 질타

15조원에 달하는 부채에 시달리는 코레일이 재무개선을 위해서 추진했던 인력효율화 사업이 하루에 한 번도 오지 않는 화물역에 9명씩 근무하는 등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택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시설자동화사업 등을 포함하여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6,763명의 인력을 효율화하기로 목표를 정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정원은 4,226명 감소된 반면, 현원은 2,763명만 감소하였고 그나마 이 기간 중 정년퇴직 등 자연퇴직 인원이 2,836명에 이르는 등 인력효율화 사업이 주로 인력의 자연감소분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국 33개 역 매표창구 효율화 대상 114명 중에서 이렇게 자동발매기 등 안내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82명이나 됐다.

이런 눈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추진은 또 있었다. 코레일에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정부로부터 매년 1,000억 원씩 총 5,000억 원의 철도시설자동화사업비를 지원받아 인력효율화를 추진했다.

코레일의 철도시설자동화사업 중 하나인 『지선구간 운전취급거점화 사업』은역별로 분산되어 운영중인 운전취급업무를 인근역으로 통합하고 신호설비 자동화 등을 통해 인력운영을 효율화하자는 취지였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동안 8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개 역으로 하여금 3～4개 역을 제어할 수 있도록 자동화설비가 설치됐다.

그런데 경북 무릉역의 경우 자동화설비를 설치하고도 이전과 같은 9명의 인력이 그대로 고정근무하고 있었다. [붙임1] 철도공사의 운전취급거점화 대상 역 현황

무릉역은 화물역이지만, 화물이 하루에 1번도 발차를 안한다. 매출액도 0원이다. 연간 화물 도착만 337회, 하루 평균 1번도 열차가 안서는 역이다.

호남선 흑석리 역의 경우 1년 동안 발차는 한 차례도 없고, 화물처리로 인한 수익 한푼 없이 화물 도착만 444회 (하루 1.2회꼴 운행) 하는데, 오히려 거점화 사업 전에 7명에서 9명으로 근무인원이 늘어났다.

충북선의 도안역의 경우도 출발은 하나도 없고 화물차가 1년에 198회(하루 0.54회 운행)도착하는데, 5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거점화 대상 35개 역에서 평균 5.7명이 여전히 고정근무하고 있어 거점화 이전의 고정근무 인력 6.4명(35개 역 기준)과 비교해 볼 때 인력감축 등 실질적인 인력효율화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다.

한편, 감사원의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전국에 하루평균 이용객이 100명 이하인 여객역은 47개나 됐다. 강원도 안인역은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1명에 불과했다. 경부선 대구본부의 남성현역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9명이었다. 이들 역에서 근무하는 코레일 직원은 각각 12명과 9명이었다.

47개 여객역의 연간 평균 수입은 7500만원에 불과한데 역당 평균 5.8명이 고정 근무하고 있었다. 채산성이 떨어지는 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코레일에서는 2008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인건비 등 비용 절감할 목적으로 2012년까지 정부목표 5,115명의 정원을 감축 (코레일 자체 목표는 6763명을 감축) 하는 내용의 인력효율화계획을 추진했다.
코레일의 매출원가 대비 인건비의 비중이 너무 크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실제 작년기준으로 코레일의 인건비는 전체 매출 원가의 41.2%를 차지했다.

<철도공사 매출원가 대비 인건비 비중>

(단위: 억 원, %)

<자동발매기 구입 예산>
◦ 구매금액(총구매액, 대별 구매액)
(단위: 원)

[코레일 제출 자료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