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유권자연맹, 내년도 예산 모니터링 결과, 관행적 예산편성 지적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천안지회(회장 이영미)는 지난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천안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총 2조 4,900억원)에 대해 40여 명의 이사들이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반복적인 예산편성과 위탁사업 관행을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천안지회(이하 연맹)의 이번 모니터링은 "천안시의 주요 재정 방향과 행정 효율성을 점검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로 진행하였으며 반복되는 예산 편성과 위탁사업 중심의 집행 관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16일 연맹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천안시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올해와 유사한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기상 악화 등으로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평가 없이 동일한 형태로 재편성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반복사업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은 행정의 매너리즘이므로 사업별 자체평가를 통해 하위 10%는 과감히 정리(cut-off)하고, 그 예산을 새로운 사업 기획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신규 사업 발굴과 관련해, 행정 내부에 창의적 기획을 장려하는 ‘가산점 부여제’나 ‘신규사업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면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의 관행에서 벗어나 혁신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예산 검토 과정에서 행정부가 직접 수행 가능한 사업까지도 외부 전문기관 위탁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맹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위탁이 타당하지만, 단순 행정성 사업까지 위탁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다”면서, “위탁사업과 직접수행사업의 비율 및 집행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선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이 지적한 사업비 내 인건비 과다 비중 문제 역시 위탁사업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연맹은 아울러 “올해 시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이 작년에 비해 다소 온정적인 기조에서 진행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면서, “행정이 관료주의와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도전으로 혁신하는 시정’을 실현해야 한고,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시민이 정책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해 ‘시민에게 필요한 시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천안시의회 김행금의장은 연맹의 모니터링 결과와 관련한 본지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예산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고 꼼꼼하게 챙겨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천안지회 이영미 회장은 "이번 천안시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의 모니터링 결과를 천안시와 천안시의회에 서면으로 발송해 시정 정책수립 및 및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