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부의장,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관리·감독 강화 촉구

특정 민간단체에 '특혜성' 보조금 지원… 편향적 정치 활동

2013-10-28 최온유 기자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 서갑, 4선)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 탈북민으로 구성돼 정치 편향적 활동을 하는 A민간단체에 대해 특혜성 지원을 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히며, “통일부는 탈북민 민간단체의 정치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또 해당 특혜성 지원에 대한 통일부 차원의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이 탈북민 민간단체는 정치 현안에 대해 ‘국정원 개혁은 간첩 전면자유, 종북좌파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면서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이런 식의 편향적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재단은 해당단체의 동일사업(물품창고) 건에 대해 201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기부금(400만원), 커뮤니티구축사업(3회, 600만원), 민간협력프로젝트사업(2회, 3,400만원) 등 각기 다른 프로그램 영역에서 중복적으로 사업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각 예산 프로그램은 각각의 사업에 맞는 사업목적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 중복적으로 지원된 것은 ‘특혜성’ 지원논란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박 부의장은 “국회는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의 편향적 정치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매년 정부에 강조하고 있는데도, 이런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통일부와 재단의 민간단체 지원 기준 및 관리․감독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