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 "제주신화·역사공원조성 죄다 엉터리"

계약 해지 이후 이행보증금 몰수 없이 127억원 돌려줘

2013-10-28 최온유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지난 10년 동안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인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15차례에 걸쳐 MOU나 MOA를 체결했다가 해지하는 등 변경을 실시해 주먹구구식 업무 추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JDC 측은 MOA가 체결된 사업 중 해제 시 계약금은 당연히 JDC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계약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이후 3차례에 걸쳐 127억4000여만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받았다가 투자회사에게 되돌려줬는가 하면, 45억원은 당초 이행보증금으로도 받지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장우(대전 동구) 국회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JDC 등 6개 기관에 대한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4가지 중 신화·역사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엉터리 투자회사를 유치해 MOU, MOA를 체결했다가 해제, 변경, 또 해제 등을 15차례나 반복해 엉터리 사업 추진이었다”며 “최근 협약을 체결한 중국 부동산투자개발회사도 제대로 사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과정에서 제주도에서 부당 이익을 챙기려는 엉터리 외국계 회사에 대한 제3의 공인기관으로부터 검증도 없이 자체 검증한 것이 화를 자초했다”며 “국토부는 JDC를 출범시켜 놓고 뭐하는 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하루속이 감사에 착수해서 실태 조사 및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DC는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투자 기업을 유치하면서 해당기업의 재무상태 등 투자 안전성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코트라 등 외부기관의 검증없이 자체적으로 검증하다 보니 이런 행태를 띤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또 “더 웃기는 일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서 상에 계약 해제 시 이행보증금을 몰수하게 돼 있지만 이행보증금까지 되돌려줬다”며 “지난 2008년 이후 127억여원을 돌려줬고, 한 그룹은 계약 체결 후 45억원에 달하는 계약금 조차 납입하지 않았다.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어딨냐”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