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 ‘예산 형평성·편성 기준’ 관련 문제점 제기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이하 전 의원)은 17일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드러난 예산 편성의 문제와 기준」관련 "형평성과 적정성 차원에서 일부 예산 편성 항목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5분발언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도의원 현안사업비’와 관련, "예산 편성 절차의 적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아산시 재정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현안 사업은 도비를 통해 보완 및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정 수혜 업체를 지정하거나 형평성을 훼손하는 방식의 예산 편성은 결코 건강한 예산운영이라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의회가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일방적으로 시의회에 전가되는 구조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집행부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사전에 공식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예산 편성의 공정성과 기준을 의회와 함께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년 대비 10억 9천만 원이 증액된 ‘연구용역비’와 관련해, “타당성이 확보된 연구는 정책의 품질을 높일 수 있지만, 동일한 내용이 명칭만 바뀐 채 반복되거나 연구용역 결과가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연도별, 분야별로 연구용역비의 상한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내부에서 수행이 가능한 조사용역은 가급적 내부에서 수행하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만 외부위탁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용역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 의원은 “예산 편성에 있어 절차의 공정성과 내용의 형평성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의회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견제하고 독려하는 기관임을 명심해 달라”면서, “내년에는 시민 앞에 당당한 예산, 다음 세대가 부끄럽지 않은 행정으로 응답해 달라”며 오세현 시장과 집행부의 책임있는 재정 운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