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상반기 해외서 신한카드 930억, 삼성카드 630억

인천공항, 면세점 공간 방치..연간 209억원씩 임대수익 기회비용 날려

2013-10-31     김거수 기자

입국장 면세점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매년 해외 면세점으로 막대한 양의 국부가 유출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소속 새누리당 정우택 (청주 상당)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면세점에서 사용된 카드 금액은 지난 3년간(2010~2012) 연평균 1,100억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약 3,800억원의 금액이 해외에서 사용되었다.

정우택 의원은“2012년 기준 해외 여행객이 1,373만 명(통계청)에 달하는 상황에서, 입국장 면세점의 무조건적인 설치 반대는 국민 편의를 역행하는 처사”라며 “정부와 국회가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해외 면세점 카드 사용 실적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중

2011년중

2012년중

2013. 상반기

비씨카드

56

56

28

22

신한카드

27,744

27,064

25,523

12,745

삼성카드

18,612

18,398

17,837

8,829

국민카드

18,137

18,283

17,036

8,128

현대카드

15,240

17,375

18,051

8,886

우리카드

12,748

12,837

12,070

5,754

롯데카드

12,867

13,284

12,043

6,058

하나SK카드

2,821

5,800

7,313

3,627

108,225

113,097

109,901

54,049

* 출처 : 금융감독원 제출자료사용액으로는 신한카드가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930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카드 사용량이 630억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것이 해외 면세점에서 카드로만 사용된 금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현금사용액까지 포함할 경우 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여행이나 출장을 나간 국민들이 가족이나 친지들을 위한 선물을 구매할 경우,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를 하면 여행 기간 내내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는 불편함 때문에 대부분 해외 면세점에서 선물 등을 구입하여 입국한다.

때문에 인천공항을 비롯한 국내 공항에서는 입국할 때에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추진해왔지만,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될 경우 입국장 혼란, 밀수품 거래, 조세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설치에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결국 공항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평균 84%가 찬성한다는 결과(2004년 네이버 방문객)에도 불구하고,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10년 째 논란만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국부유출 상황이 드러난 만큼, 입국장 면세점 설치 논의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한편 인천공항은 개항 이후 입국장 면세점 구역을 계속 빈 공간으로 방치하여 연간 최대 209억원, 지난 10년간 약 2,000억원의 임대수익 기회비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나,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대한 논란을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