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시계 빨라지는데...교육감 선거 시계는 ‘삐거덕’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국민의힘이 꺼내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속도가 붙었지만 정작 교육감 선거는 삐거덕대고 있다.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목표로 발걸음을 재촉하던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주도로 국회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특별법엔 교육감 선출 방식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에서도 교육감 선출과 관련한 추가 법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통합교육감 하나만 둘지, 기존 지역별 교육감 체제를 유지할지, 혹은 통합교육감이 지역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갈지 수많은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선거과정에 대한 변화도 혼란을 부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러닝메이트제도는 행정자치단제 후보와 짝을 이뤄 선거를 치루는 것으로 단체장과 교육감의 정책적 공감을 통해 그동안 무관심과 깜깜이로 진행됐던 교육감 선거의 돌파구로 꼽힌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가 그간 중립성을 갖고 교육자치 구현을 위해 정당 개입이 배제된 채 치러졌던 만큼 정치권이 개입할 경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 밖에 없어 자칫 교육자치 훼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각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출마예정자들은 그간 자신들의 지역 맞춤형 공약을 제시해 왔으나, 통합이 이뤄질 경우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후보들이 공약을 위해 소위 ‘벼락치기’를 해야 한다. 또 도시와 농촌 간 교육 여건 차이에 대한 설계도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3선 연임 제한으로 인해 출마가 불가능한 설동호(대전), 김치절(충남) 현 교육감의 통합 교육감 출마도 사실상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혼란을 빚고 있다.

박정현 충청특위공동위원장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 통합과 교육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교육감을 양쪽에서 뽑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다소 원론적인 대답을 내놨다.

이와 관련 출마 예정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현재에 집중하거나 통합에 대비한 전략을 다시 짜는 등 대응도 다르다.

대전에서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는 A씨는 “대전·충남의 통합 절차는 찬성·환영하는 입장이며 통합하게 되면 통합특별시장체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교육감 역시 통합교육감으로 1시장 1교육감 체제가 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교육주체들의 의견 수렴 과정은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다른 출마예정자 B씨는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면서 “각 지역에서 각자에 맞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가 통합이 되면 다른 지역의 여건도 살펴봐야 할 텐데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충남에서 출마채비를 하고 있는 C씨는 “기존 특별법안에 담겨 있는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이나 지자체 감사권 강화 등은 교육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교육계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반드시 제외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 간 러닝메이트에 대해선 대부분의 출마예정자가 ”교육의 정치 중립성 훼손 및 교육자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교육감 출마예정자는 10여명, 충남교육감 출마예정자는 5~6명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