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혁신도시 이전의 이중성 및 비효율성 점검

수도권 사무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업무의 이원화와 이중적 예산낭비

2013-10-31 김거수 기자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수도권 및 서울에 잔류인원을 결정한 기관은 총34개로 이중 잔류인원 10% 미만인 기관도 12개나 된다.” “이들 기관은 고객만족도 및 업무 효율성 저하 방지차원에서 잔류 방침을 결정하였다고 밝혔지만 요인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1월 1일(금)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혁신도시 이전의 이중성 및 비효율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진행되고 있다. 이중 수도권 및 서울에 잔류인원을 결정한 기관은 총34개로 잔류인원 10% 미만인 기관도 12개나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도권 및 서울에 잔류인원을 결정한 기관의 경우 고객만족도 및 업무 효율성 저하 방지차원에서 잔류 방침을 결정했다고 기관에서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관을 이원화 시켜 업무와 예산에서 이중적으로 낭비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목적 중에는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공공기관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것이 포함되어 있다.”며, “하지만 현재처럼 지방과 수도권에 기관을 이원화 시키는 것은 ‘업무’면에서 지방이전시책에도 맞지 않고, ‘예산’면에서 공공기관의 장기적 발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차질 없는 공공기관 이전 준비와 더불어 수도권과 서울사무소에 잔류인원을 두는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의 이원화와 이중적 예산낭비 요인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1)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서울사무소 설치여부

기관명	본사 이전지	서울사무소
소재지	규모 (잔류율)	조직 (인원)	사유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	관악	32%	291	금융업무
한국예탁결제원	부산	고양	45%	180	금융업무
영화진흥위원회	부산	남양주	4%	5	수도권영화인교육
한국감정원	대구	강남	12%	55	수도권 관할지사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구	강남	5%	10	수도권 접수상담
한국장학재단	대구	중구	18%	50	수도권 접수상당
전력거래소	광주전남	강남	6%	18	특수시설운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주전남	종로	33%	49	수도권 문화복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광주전남	영등포	19%	45	금융업무
한국인터넷진흥원 (舊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광주전남	서초	22%	146	특수시설 상시국제업무 수도권관할
한국컨텐츠진흥원 (舊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광주전남	고양	21%	45	특수시설 상시국제업무
한국관광공사	강원	중구	7%	31	상시국제홍보업무
국립공원관리공단	강원	마포	1%	2	인명구조 헬기운영
대한적십자사	강원	중구	50%	70	상시국제구호업무
한국소비자원	충북	서초	9%	25	수도권 소비자상담
법무연수원	충북	용인	15%	20	로스쿨출신 검사교육
정보통신산업진흥원 (舊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충북	송파	5%	15	업계지원 시설운영
중앙공무원교육원	충북	과천	31%	47	특수기능 수도권교육
국립식량과학원	전북	수원	20%	83	중부지역 시험포운영
한국식품연구원	전북	성남	2%	12	수도권관할(식품분석)
국민연금공단	전북	송파	19%	135	금융업무
교통안전공단	경북	안산	5%	10	항공시설위치고정성
한국건설관리공사	경북	강남	4%	5	수도권관할(현장감독)
한국세라믹기술원	경남	금천	4%	11	수도권관할(업체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남	구로	13%	40	특수시설이전곤란
중앙관세분석소	경남	강남	16%	5	마약분석신속성필요
국방기술품질원	경남	동대문	18%	80	수도권관할(업체관리)
저작권위원회 (舊 저작권위원회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경남	강남	14%	24	수도권관할(상담접수등)
공무원연금공단	제주	강남	21%	71	금융업무
재외동포재단	제주	서초	27%	13	상시국제업무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주	서초	23%	18	상시국제업무
중앙119구조대	개별이전	남양주	43%	39	수도권관할(인명구조)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개별이전	천안	38%	15	인천공항마약견훈련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구 (제주)	용인	5%	21	수도권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