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산울동 복컴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취소, 주민 반발 확산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 산울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컴)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계획이 세종시의 일방적인 행정 결정으로 무효화되면서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산울동은 세종시 14개 동 가운데 영유아 인구 대비 어린이집 정원 수용률이 21.2%로 최하위 수준인 지역으로, 보육 인프라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여미전 세종시의원(국민의힘, 해밀·산울동)은 2025년 12월 22일, 산울·해밀동 주민들과 함께 어린이집 개원 취소 결정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 간담회를 주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주민과 학부모,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 및 원장, 세종시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 보육 공백 심각한 산울동, '마지막 희망' 개원 취소에 분노

당초 2026년 개원을 앞두고 복컴 설계도면에 반영돼 있던 국공립어린이집은, 산울동 지역 보육 수요를 해소할 핵심 대안으로 주민들의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나 세종시가 2025년 제5차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개원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주민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산울동이 어린이집 수요 대비 공급이 현저히 부족하여 대기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학부모들은 영아를 인근 지역으로 보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정원 수용률 21.2%의 최하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보육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복컴 내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이 취소된 것은 "현실을 외면한 행정 결정"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 주민 의견 수렴 없는 '불통 행정'이 문제의 핵심

주민들은 이번 결정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인 산울동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했다.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원 중 산울동 학부형이 포함되지 않은 채 타 지역 대표와 전문가들로 논의가 이루어진 점 또한 도마에 올랐다.

산울동 복컴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추진위원회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 90% 이상이 개원에 찬성하는 의견을 수렴했으며, 개원에 대한 절박한 사연이 담긴 개별 의견서도 다수 제출했다고 밝혔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저출산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어린이집의 현실도 함께 공유되었다.

다만, 주민들은 시 집행부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 의견을 배제하여 시정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주민들, 공식 공문 접수 및 추가 행동 예고

간담회 이후 주민들은 세종시에 공식 공문을 접수하여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취소 결정에 대한 원안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이에 상응하는 절차 이행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상황에 따라 언론 기자회견 등 추가적인 행동도 검토하고 있어, 행정 갈등이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여미전 시의원은 "보육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현장의 삶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와 주민 간의 간극을 좁히고, 산울동의 심각한 보육난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