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 예결위 충청권 선거구 증설 문제 질의
문상부 총장 “우리는 이미 방안 갖고 있다” 답변
2013-11-05 최온유 기자
이 의원은 이날 홍도육교 동영상을 상영한 뒤 “지난 7월 국토부가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홍도육교 지하화 건설사업을 위한 총사업비 증액을 요청했다”며 “지난 6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점검 결과 홍도육교는 교좌장치 관리 부실, 난간 등 보수조치가 필요하며, 문제점이 많아 C등급이 아닌 D등급으로 판단돼 지하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한 만큼 사업비를 증액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대전시와 공단 측이 이견이 있지만 총사업비 검토가 끝나는 대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 인구보다 인구가 1만명 이상 많은데 국회의원이 5명이 적은 것은 민주주의 원칙인 표의 등가성에 위배된다”며 “국회도 국회지만 선관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문상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관위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또 선거구획정위가 있지만 공선법에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 기준이 담겨져 있지 않아 헌재에 헌법소원을 많이 제기한다. 다음 국회에서는 명확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공선법에 담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문 총장은 특히 충청권 선거구 증설 방안 등에 대한 선관위 측 입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 “우리는 이미 방안을 갖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정홍원 국무총리는 “그 점(충청권 선거구 증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해달라”고 화답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이 의원님 취지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며 “지역 전체로 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 선거구 획정 등 문제가 있어서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논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정상 추진과 충남도청 이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정부 측의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