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찾아오는 교육특별시 대전 만들겠다”

오는 6월 교육감 선거를 바라보는 출마예정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대전은 3선 연임 제한으로 현역 프리미엄 없이 무주공산인 채로 치러진다. 최근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으로 인해 선거방식 변화 등 모든 것이 미확정인 상황에서 대전지역 출마예정자들을 만나봤다. [편집자 주]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오는 6월 대전교육감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김영진 전 대전연구원장은 “떠나는 대전이 아닌 찾아오는 교육특별시 대전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영진 전 원장은 5일 <충청뉴스>와 만나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기 좋은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젊은이들은 대전을 떠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기본을 바로 세우는 교육’과 ‘대전만의 색깔을 입힌 미래 교육’을 두 가치 축으로 대전교육을 새롭게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감은 단순한 ‘교육자’를 넘어 ‘교육 행정가’이자 지역사회와 협력해 미래를 그리는 ‘정책 전문가’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동서격차를 해소하고 교권 보호 안전망 구축, 대전만의 특색이 담긴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원장은 후보 단일화에 대해 “단일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공학적 단일화가 아닌 가치 단일화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김영진 전 대전연구원장과의 일문일답.

Q. 독자들에게 자기소개 부탁한다.

대전고 졸업, 서울대 법학사, 미국 죠지워싱턴대에서 법학석사, 대전대에서 법학박사를 취득, 제30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대전시 국제협력과장, 기획관을 거쳐 미국 변호사 자격까지 갖춘 '행정과 법률의 전문가'다. 최근에는 대전의 싱크탱크인 대전연구원 원장으로서 3년간 대전의 미래 청사진을 그렸다. 현재는 3만5000명 규모의 대전고 총동창회를 이끄는 회장도 맡고 있다.

Q. 교육감 출마 계기는.

지난 3년간 대전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며 대전의 10년, 20년 후 미래 전략을 설계했다. 그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아무리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 인프라를 깔아도 '아이 키우고 가르치기 좋은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젊은이들은 대전을 떠난다는 사실이었다.

대전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막아낼 최후의 보루는 바로 '교육'이다. 연구원장으로서 정책을 그리던 시야를 이제는 교육 현장으로 가져와 '떠나는 대전'이 아닌 '찾아오는 교육 특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교육감은 단순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대표가 아나다. 수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고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며 시청·정부와 협상해야 하는 '고도의 행정가'이자 ‘경영자'여야 한다.

저는 제30회 행정고시를 통해 입직해 기획과 행정 실무를 익혔고 법학과 교수로서 법적 판단 능력을, 연구원장으로서 정책 조율 능력을 검증받았다. 지금 대전교육에는 이상에 치우친 실험보다는 검증된 행정력으로 교육 정책을 안정적으로 뿌리 내리게 할 '준비된 전문가'가 절실하다.

또 최근 교권 추락, 기초 학력 저하, 이념 편향 교육 등 교육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법학자로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 선생님은 존경받으며 가르치고, 학생은 안전한 환경에서 기초 학력과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가진 합리적 보수의 철학으로, 치우침 없는 교육, 실력 있는 대전 학생들을 길러내는 '진짜 교육'을 실현하겠다.

Q. 본인이 생각하는 교육감으로서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고, 자신만의 강점은 무엇인가.

교육감은 단순한 '교육자'를 넘어 수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방대한 조직을 이끄는 '교육 행정가(CEO)'이자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미래를 그리는 '정책 전문가'여야 한다.

교육청은 거대한 관료 조직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시청 및 의회와 협상하며, 복잡한 행정 절차를 막힘없이 풀어낼 고도의 행정력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공직에 입문해 행정의 최전선에서 기획과 예산을 다뤘다. 교육 현장의 좋은 아이디어도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구호에 그친다. 저는 정책을 예산으로 연결하고 실현해 낼 구체적인 '행정 근육'이 단련돼 있다. 시행착오 없이 즉시 실무를 장악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교육은 학교 담장 안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 대전의 산업, 도시 계획, 인구 정책과 맞물려 돌아가는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지난 3년간 대전연구원장으로서 대전 시정 전반과 미래 전략을 연구했다. 교육 정책을 단순히 '학교 문제'로만 보지 않고 대전의 도시 경쟁력 강화와 인구 유입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접근할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 '대전시 따로, 교육청 따로' 노는 행정을 끝내고 시너지를 낼 적임자다.

특히 교권 침해, 학교 폭력, 노사 갈등 등 첨예한 대립 속에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중재할 능력이 필요하다.

평생을 법학과 교수이자 법률가(미국 변호사)로 살아왔다. 지금 교육 현장은 무너진 교권과 불공정한 관행들로 혼란스럽다. 저는 떼법이나 정치 논리가 아닌 '법과 원칙'에 기반해 갈등을 해결하고 선생님과 학생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교육감이 되겠다.

Q. 그동안 대전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은?

지난 10여 년간 대전 교육은 안정을 추구해 교육청 평가 3년 연속 1위라는 위엄을 달성했지만 급변하는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저는 '기본을 바로 세우는 교육'과 '대전만의 색깔을 입힌 미래 교육', 이 두 가지 축으로 대전교육을 리셋하겠다.

경쟁을 기피하는 풍조 속에 우리 아이들의 기초 학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됐다. 더 심각한 것은 대덕구·동구(원도심)와 서구·유성구(신도심) 간의 교육 환경 격차가 고착화돼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객관적인 학력 진단 평가를 강화해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을 '제로(Zero)'로 만들겠다.

또 제가 대전연구원장 시절 깊이 고민했던 균형 발전 전략을 적용해, 원도심 지역을 '교육 발전 특구'로 지정하고 파격적인 예산과 우수 교원을 투입하겠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다시 대전에서 실현되도록 하겠다.

특히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생님들이 소신 있게 지도를 못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시스템이 교사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선생님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통받게 두지 않겠다. 교육청 내에 전담 법률팀을 대폭 강화해 분쟁 발생 시 초기부터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겠다. '가르침은 존경받고, 배움은 행복한' 학교의 기본 질서를 법과 원칙으로 확실히 세우겠다.

아울러 대전은 대덕특구라는 세계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교실 안에 갇혀 있다. 대전의 인프라와 학교 교육이 따로 노는 '행정 칸막이' 때문이다.

대전연구원장으로서 쌓은 네트워크를 활용하겠다. 대덕특구의 박사급 연구원들과 은퇴 과학자들을 각급 학교의 '멘토'로 모시겠다. 교실에서 과학자를 만나고 연구소에서 현장 실습을 하는 '살아있는 과학 교육'을 만들겠다. 대전에서 공부했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스펙이 되도록 만들겠다.

Q. 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간 갈등의 불이 쉽사리 꺼지지 않고 있다. 해결책이 있을까.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 갈등은 매년 반복되는 파업과 급식·돌봄 대란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사안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임금을 얼마나 더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의 가치 존중'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그리고 '공무원 조직과의 형평성'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복잡한 고차 방정식이다.

저는 '법률 전문가(법대 교수)'이자 '행정 전문가(행시 출신)'로서 가장 합리적이고 보수적인 해법을 제시하겠다.

저는 법학자로서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 파업 시에도 대체 인력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비상 급식 체계 등)를 매뉴얼화 하겠다.

"예산은 한정돼 있다. 무리한 임금 인상은 결국 교육 예산 축소로 이어진다. 저는 임금 투쟁의 악순환을 끊고 '실질적인 근무 여건 개선'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특히 급식실 조리 종사원분들의 폐암 발병 등 '안전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연구원장 시절 강조했던 '스마트 시티' 기술을 학교에 도입하겠다. 조리 로봇 도입, 환기 시설 전면 교체 등을 통해 '노동 강도는 낮추고 안전은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것이 진정한 복지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은 존중하되, 채용 절차와 업무 책임의 차이는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 무분별한 직고용보다는, 직무급제 정착 등을 통해 '하는 일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정립하겠다.

아울러 파업 예고 기간에만 부랴부랴 협상 테이블에 앉는 낡은 관행을 버리겠다. 행정 전문가로서 교육청 내에 노무 전문가를 포함한 '상시 노사 갈등 조정 기구'를 설치하겠다. 평소에 끊임없이 소통해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예방 행정'을 펼치겠다.

Q. 이재명 정부 들어 교사정치기본권 보장 논의가 활발하다. 이에 대한 입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다. 저는 중도·보수진영 후보로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교사의 정치적 자유보다 학생의 '편향되지 않을 권리'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은'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저는 법학자로서 이 조항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이는 교사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학생들을 특정 이념의 주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교사가 특정 정당을 공개 지지하거나 정치색을 드러내는 순간, 교실은 교육의 장이 아닌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교사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는 있다. 하지만 '교복 입은 유권자'인 학생들 앞에서 또는 교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학생과 학부모는 선생님을 선택할 수 없다. 나의 아이를 가르치는 담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하거나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서 활동한다면 과연 어느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겠나.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교사의 정치 활동권보다 우선해야 한다.

이미 우리 사회는 극심한 진영 논리로 갈등을 겪고 있다. 만약 학교 담장 안까지 정치가 들어온다면 교무실은 보수 교사와 진보 교사로 나뉘어 반목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물론 근무 시간 외,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완전한 사적 영역에서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논의해 볼 여지는 있습다. 하지만 '학교 안', '학생 앞', '교사의 지위'를 이용한 그 어떤 정치적 행위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이다.

Q. 교육감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만 두자릿수가 넘어가는데, 각 진영별 후보 단일화에 대한 생각은?

이번 교육감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후보가 거론되고 경쟁 또한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의 생각은 확고합니다. 단일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는 것은 교육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대전제다. 다만 '공학적 단일화'가 아닌 '가치 단일화'여야 한다. 단순히 이기기 위해 정치적으로 지분을 나누는 식의 단일화는 시민들의 감동을 얻지 못한다.

저는 정책 토론과 공정한 경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검증받고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아름다운 단일화'라면 언제든 환영하며 주도적으로 임할 준비가 돼 있다.

결론적으로 저는 단일화에 적극 찬성하며 그 과정에서 저 김영진의 경쟁력과 비전을 당당하게 증명해 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