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 "행정통합 교육자치 원점 재검토 해야"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교육자치와 관련한 내용은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의 큰 방향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교육자치와 관련한 내용은 절차와 과정이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첫 특별법안을 검토했을 당시 교육청 관련 조항이 ‘~함’ 수준의 개괄적 표현에 그쳐 구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정식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략적인 구상만 제시돼 우려를 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제31조 4항을 근거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돼야 한다”며 "이 원칙이 지켜져야 지방교육자치가 제대로 출발할 수 있고, 현행 교육자치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지방교육자치가 사실상 사라질 수 있는 구조”라며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전교육청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고, 현재 양 교육청 기획국장을 중심으로 소규모 협의체를 운영 중”이라며 “이미 발의된 특별법안과 과거 대구·경북 통합 논의 사례도 함께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체에서 정리된 교육계 입장을 교육부와 국회에 정확히 전달할 계획”이라며 “다음 주부터 교육부와 국회 관계자들과의 면담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국회의원과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양 교육청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이 1월 중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