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세종시의회와 발달장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나서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이 지난 9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와 함께 '발달장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발달장애 아동 양육자들의 생생한 어려움을 청취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는 9일에 개최되었으며,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 세종시의회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 김영현 부위원장, 이순열·홍나영·김충식 위원 등 시의원들과 나다움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 발달장애 아동 양육자들, 그리고 세종시청 및 교육청 관계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하여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 김종민 의원의 강조 및 문제 해결 의지

김종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자립은 고립과 다르다. 연결돼 있어야 자립도 가능하다. 나다움을 회복하면서 사회와 연결돼있는 것이 진정한 자립"임을 강조하며, 이번 간담회가 "단순한 정책 건의가 아니라, 현장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담회 후 김 의원은 논의된 현안들을 '집행 과정에서 개선 가능한 사안'과 '입법·조례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한 과제'로 명확히 분류하고, 이들 과제를 단계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논의 과정과 결과를 현장의 양육자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이며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 양육자들이 제기한 주요 현안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발달장애 아동 양육자들은 현재 발달장애 초등돌봄이 직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각지대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돌봄 시스템이 맞벌이 가정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면서, 발달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실질적인 돌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배제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단순한 보호나 돌봄을 넘어 발달장애 아동들이 사회에 나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생존기술(자립)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발달장애 아동의 특성과 안전을 고려한 특수교육 실무사 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돌봄의 질적 저하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종민 의원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공동 간담회를 통해 확인된 현안들을 바탕으로, 발달장애 초등돌봄의 실질적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