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속 ‘복수교육감제’ 수면 위로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정치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교육 수장은 분리해야한다는 의견이 일부 출마예정자들에게서 나왔다.

대전·충남지역에서 활동하는 교육감 출마예정자들은 13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교육감제를 반영하라는 취지의 청원을 발표했다.

이번 청원 발표 기자회견엔 대전지역에서 김영진 전 대전연구원장,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 이건표 희망교육포럼 대표, 조기한 전 남대전고 교장, 진동규 전 대전 유성구청장이, 충남에선 이병도 충남교육연구소장이 참여했다.

오석진 행복교육이음공동체 대표도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날 회견에는 불참했으며 대전지역의 나머지 출마예정자들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동행동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이번 회견은 진보성향 출마예정자들과 중도보수성향 출마예정자들이 의견을 모아 진행된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 자체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복수교육감제에 대해선 의견이 일치했다는 게 이들 설명이다.

이들은 “행정통합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나의 정책적 선택일 수 있다”면서도 “교육현장에서는 교육자치까지 일괄적으로 통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자치는 행정의 하위 체계가 아닌 헌법적 가치”라며 “행저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교육청이 거대 지방정부에 흡수되거나 교육감직이 교육의 전문성보단 정치적 효율성이 우선시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전과 충남의 교육 여건과 과제가 다르다고도 했다.

대전은 광역도시로서 신도심 과밀학급 해소와 원·신도심간 교육격차 해소, 연구단지 연계 미래인재 양성 등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는 반면, 충남은 광활한 면적을 배경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학교를 살리고 도서 벽지 교육 격차를 해소하며 생태 교육 모델과 지역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해야하는 게 주어진 과제라는 설명이다.

청원서는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시 통합 지자체 내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의 행정적·재정적 독립권을 유지하는 '교육자치 특례 조항' 명문화와 교육 주권 보장을 위한 복수 교육감제 반영 추진 등이 주요 골자다.

출마예정자들은 “주민들이 자신들의 교육 환경에 맞는 적임자를 직접 선출하는 현행 분리 선출 방식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자치 실현”이라며 “(정치권에서) 현명하고 책임 있는 논의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청원서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