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행정통합특별법 특례 반영 TF 구성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도가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반영 테스크 포스(TF)’를 구성, 가동을 본격 시작했다.

이번 TF는 대전·충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행정통합 논의 및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통합 지방정부가 지역 주도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도와 대전시가 내놓은 특별법 특례조항에 담긴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꾸렸다.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 통합준비단장, 특례 관련 부서장 및 팀장 등이 단원으로 활동한다.

TF는 이달부터 매주 1∼2차례 회의를 열고, 특례 반영을 위한 논리 개발 및 보강 작업을 진행한다.

전형식 단장은 “대전충남특별시가 연방제 국가의 ‘주’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국가 사무·재정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TF를 중점 가동해 특별법 특례 원안 통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 특례조항은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등 국세·지방세 추가 확보를 골자로 한 재정 특례 △환경, 중소기업 및 고용·노동 관련 중앙기관 일괄(인력·재정) 이양 등 특별행정기관 이관 및 각종 타당성 조사 면제 △개발 사업 인허가 의제 확대 등 경제·산업 발전 추진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지정 △은퇴 농업인 연금제 확대 등 지역 특장을 살린 균형발전 지원 등 257개를 담고 있다.